2018-01-13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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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한 목소리 외친 여야, 순항할까

[앵커]

법조 개혁안을 만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론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 6개월여간의 여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최대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문제입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며 첫 회의부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사개특위 위원장>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살아있는 권력은 손도 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검찰을 혁신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검찰을 혁신하고 긴 세월 동안 쌓인 사법부의 구태를 혁신해서 국민검찰, 국민 사법부로 돌려드리는데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한국당은 그러나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수처 설치는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의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개특위로 법안 심사의 판은 바뀌었지만 공수처 설치는 여전히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논의하며 한국당과 입장 차를 좁힐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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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