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3 1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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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상화폐까지…당정청 엇박자에 혼선 가중

[앵커]

가상화폐 대책을 놓고 정부 부처간, 또 당정청간 엇박자를 보이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요.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서도 비슷한 혼선이 잇따르면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은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시장은 크게 출렁였고 투자자들의 아우성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뒤덮었습니다.

정부가 투기장으로 변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부처별로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가 튀어나온 탓입니다.

청와대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급한 불을 끄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힘을 보태면서 가까스로 사태는 진화됐지만 혼선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설익은 대책’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줄까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인데 명확한 지침이 없으니 시장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점진적으로 폐쇄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해 수습에 나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권의 엇박자는 부동산 등 다른 주요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월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강남에 50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고 주변 집값은 급등했습니다.

김상곤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의 외고, 자사고 폐지 추진은 강남 8학군 부활 신호로 해석되면서 8.2 대책으로 겨우 잡은 듯 했던 강남 아파트값 폭등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을 놓고 당정청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엇박자를 내면서 경제와 교육 등 전체 국정 흐름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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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