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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안…"국민요구 부합" vs "수용 불가"

사회

연합뉴스TV 권력기관 개혁안…"국민요구 부합" vs "수용 불가"
  • 송고시간 2018-01-14 20:18:31
권력기관 개혁안…"국민요구 부합" vs "수용 불가"

[뉴스리뷰]

[앵커]

정치권은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안"이라며 적극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안 발표에 대해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환영했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안"이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도 기본적으로 권력기관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기본 방향은 옳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개혁방안은 무의미하다"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태옥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에 앞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언급하지 않은채 공수처까지 만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끝낸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내일부터 사법개혁 방안 도출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부여받은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공수처법 관철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할 예정인 반면 한국당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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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