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ㆍ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청와대가 어제 전격적으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주 발생한 정부의 가상화폐 혼선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두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청와대가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대폭 이양하고, 공수처를 신설하는 등 하나하나가 획기적인 내용들인데요. 아쉬운 점이나 부족했다는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질문 1-1> 하지만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질문 1-2> 이런 큰 내용을 일요일인 어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2라운드 활동에 들어갑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향후 개헌논의 향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군의 불법 정치개입 외에도 다스 관련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측을 향해 세 갈래로 칼날을 겨냥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다스 120억원 횡렬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은 특검이 아닌 검찰 책임이라며 120억원 은폐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정부가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박상기 법무장관 발언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대처로 시장에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청와대측은 정부와 이견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측이 오늘 당무위원회를 재소집해 당규개정과 이상돈 의장 교체 등을 통해 전당대회 개최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파에선 '쿠데타'라고 반발하면서 개혁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결별은 기정사실화 돼 있지만, 피차 호락호락 이혼 도장은 찍어주지 않겠다는 속셈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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