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은 살리고 무분별한 투기는 막겠다는 겁니다.
거래소 폐쇄는 하나의 검토안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으로는 연착륙에 정책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이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란 판단밖에 없는 상태에서 경제현상에 대한 규제의 키를 법무부가 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바다이야기' 같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투기도 아닌 '도박'차원에서 접근했고 거래소 폐쇄 카드부터 꺼내 들어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경제부처에 힘이 실렸고 목표도 폐쇄에서 비정상적 과열 진정으로 바뀌었습니니다.
<최종구 위원장 / 금융위원회>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며 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실명확인이 안된 가상 계좌로는 입금이 안되고 출금만 가능하도록 해 실명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가 자금유입은 막고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이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금 내역을 살펴볼 수 있어 향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가상통화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 개념과 범위부터 확정해야 하고 거래세나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세목별 징수 가능성을 따져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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