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6 0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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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달라” 청원…여전히 찬반 논란

[앵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오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구체적인 대체복무 방안도 내놓은 상태인데요.

찬반 양론은 여전합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해온 ‘여호와의 증인’이 신도 4만여명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김진우 / 대표 청원인, 변호사>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관련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민간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송오영 / 인권위 인권정책과 팀장> “구제, 환자수송, 중증장애인 시설 등에서 근무하면 좋겠다고 검토했고, 기간이나 생활형태는 제도 도입단계에서는 현역복무의 1.5배 수준과 합숙근무 원칙을 권고하되…”

반대의견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유동열 / 자유민주연구원장> “현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냥 병역 거부예요. 군대 안 가는것이 어떻게 양심적입니까. 특정종교 신자임이 밝혀지면 병역거부를 (인정)해주는데, 상당수 젊은이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특정 종교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위 여론조사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이를 인정하자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절반에는 못 미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론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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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