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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저하는 사기"…팀쿡 애플 대표 검찰 고발

경제

연합뉴스TV "아이폰 성능저하는 사기"…팀쿡 애플 대표 검찰 고발
  • 송고시간 2018-01-18 22:30:38
"아이폰 성능저하는 사기"…팀쿡 애플 대표 검찰 고발

[앵커]

국내 시민단체가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 속도를 고의로 떨어트렸다며 팀쿡 애플 대표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에 이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까지 제출한 것입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의 형사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아이폰의 성능을 마음대로 제한해 성능이 최대 30% 저하된 것에는 재물손괴죄를, 성능이 저하된 아이폰으로 업무를 하면서 입은 피해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형 모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아이폰을 판매한 이동통신 3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박순장 / 소비자법률센터 팀장> "배터리 문제라던가 꺼짐 현상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보 받았는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알고도 이 제품을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이통 3사에 보낼 계획입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성명 요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1일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1차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명의 소송 참여자들은 한 사람에 220만원씩, 총 2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9일까지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7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논란이 전 세계적인 줄소송 사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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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