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ㆍ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ㆍ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오늘(21일) 정치권 흐름을 각 당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ㆍ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1박2일 간의 방남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북측 인사가 처음으로 남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은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질문 1> 현송월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당초 합의보다 하루 늦은 오늘(21일) 방남했습니다. 갑자기 파견을 중지했던 북측이 하루 만에 다시 점검단을 파견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인데요. 방문을 미룬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재파견 통지,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죠?
<질문 2> IOC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규모와 참가 방식을 최종 확정하면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결성됐습니다. 그리고 남북 선수단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때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정치적 이유로 스포츠가 희생된다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질문 3>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과열' 우려가 나올 정도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상화폐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투기'냐 '투자'냐를 놓고 설전이 오가는 등 연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규제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자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한국사회를 휩쓴 가상화폐 열풍, 각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4> 또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이 우울증과 분노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대를 안고 투자에 뛰어들었던 20~30대 젊은층의 사연이 많은데요. 젊은층을 중심으로 청와대 규제 반대 청원도 20만 명을 넘었죠.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질문 5> 더불어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대책에 대한 정부의 긴급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국회로 넘어온 가상화폐 논란을 두고 여야 모두 정부 정책의 혼선을 질타했는데요.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6> 정치권 밖에서도 가상화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가상화폐 규제대책 발표 직전, 보유분을 팔아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직원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투자자들의 공분은 더욱 커졌고 공직자의 재산은닉 악용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합 입장, 어떠신가요?
<질문 7> 더 나아가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세조작을 주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주장을 두고 여론에서는 갑론을박인데요. 이에 대한 야당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8> 다음으로 정부 대책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규제대책 일환으로 가상화폐 실명제와 거래소 폐지 등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대책, 맞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9> 다음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점검해 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 강남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헛발질 규제만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먼저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0> 이에 정부는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처방전을 꺼내 들었는데요.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고용 위축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당의 의견 듣겠습니다.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21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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