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규제혁신대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기술 분야의 규제 장막을 걷어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미래 먹거리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의 초점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기술 개발을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에 있어서는 우선 허용을 한 뒤,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 해주기 바랍니다.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주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핀테크와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산업,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정부 규제혁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주문한 규제를 우선 허용할 38개 과제와 함께 6개 주요 선도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을 정부가 함께 절실히 느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규제혁신으로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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