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ㆍ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밀양 화재 참사의 사망자가 3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오늘부터는 화재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사망자 3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화재 원인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찰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나요?
<질문 2> 휴게공간과 4층 베란다도 불법 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이라고 해요?
<질문 3> 이렇듯 시설관리 미비가 드러났는데 병원을 상대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4> 경찰은 세종병원 병원장·이사장·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는데요. 병원 내부 불법 증·개축 등이 화재 확산 경로나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5> 중환자실 환자 상당수가 침상에 결박돼 구조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지난 2014년 21명이 숨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 병원 환자에 대한 결박 기준을 마련했지만, 일반 병원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환자 결박이 가능해 반쪽짜리 대책이 인재를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6> 또한 세종병원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의사는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인력의 3분의 1, 간호사는 6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해요?
<질문 7> 세종병원 화재 참사 발생 하루 뒤 대구에도 5층짜리 병원에 불이 났지만 적절한 초동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하는데요. 같은 화재에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뭔가요?
<질문 8> 불광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도 불이나 병원에 실려 갔던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파트 중앙 펌프가 잠겨 있어 소방당국이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해 약 20분간이나 작업이 지연됐다고 해요?
<질문 9> 물론 건조한 날씨면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대형 화재가 잦은 느낌인데 왜 그런 것인가요?
<질문 10> 정부의 화재에 대한 안일한 사고방식이 제천과 밀양, 두 차례의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차례 이어진 화재 참사에도 소방예산은 매번 뒷전으로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과 같은 참사가 다신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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