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ㆍ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어제 우리측 전세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을 했던 우리 스키선수들과 함께 온 건데요.
이미 진천 선수촌에 입촌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까지 포함하면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모두 내려온 겁니다.
선수단 방남 절차가 완료되면서, 이들을 응원하는 북한 예술단과 응원단 등도 속속 방남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저녁(6시 10분)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32명의 북한 선수단 후발대가 입국해서 강릉선수촌에 입촌했는데 이로써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전원이 구성을 마치게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남북 단일팀에 합류한 여자 아이스하키 그리고 이번에 내려온 피겨, 쇼트트랙 스키까지 선수 22명에 지원인력까지 합치면 모두 47명. 역대 동계 올림픽 최대 규모라고요?
<질문 2> 그런데 47명은 IOC가 결정한 46명보다 한 명이 더 많은 숫자인데 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도 알지 못하는 의문의 1명이라고요? 지난달 북한은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회담 때도 예고 없이 대표단 1명을 추가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3> 북한선수단의 선수단장인 원길우 체육성 부상은 어떤 인물입니까? 고위급회담, 실무회담 모두 참석했던 인물이라고요?
<질문 4> 앞서 남북의 스키선수들이 1박2일 일정으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한 영상이 공개됐는데 선수들은 처음에는 공동훈련에 생소해했지만 서로 동질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해요? 남측 선수가 북측 선수에 꽃 건네자 안아주기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 같아요?
<질문 5> 한편 현송월 단장은 다음 주에 다시 오는데 서울과 강릉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하는 예술단, 이 공연을 보려면 오늘 정오부터 인터넷에서 입장권 응모를 해야 한다고요?
<질문 6> 그런가 하면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의식한 듯 공연과 관련해 북한에 대가를 제공하거나 출연료 등 현금을 주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연 내용은 확정짓지 못했다고요?
<질문 6-1>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평창 참가를 돕기 위해 어제까지 쓴 돈이 (한국당 서청원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억 5천 만 원 이상이라고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 비용만 9천만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응원단과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까지 500명 안팎이 모두 올 경우 경비는 크게 불어나겠죠? 20억 원 넘게 들 거란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평창 올림픽 하루 전날로 예고된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 이 열병식이 과거보다는 축소될 것이란 분석을 우리 정부가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최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앞세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 7-1> 한편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 모인 군중이 '김정은'이라는 대형 문구를 만드는 등 열병식 준비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 북한 주민 약 15만명이 동원됐던 열병식을 촬영한 위성사진과 북한의 이번 열병식 준비 사진을 비교하면 주민 대열의 형태와 넓이가 동일하다는 설명인데요. 이렇게 되면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지난 2015년 노동당 창당 70주년 열병식과 비슷한 수준인 건데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북한 열병식에 대해 미국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내놨죠? 빅터차 대사 지명 철회와 같은 여러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보면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짐작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그런가 하면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 철회로 주목받는 군사작전인 '코피 터뜨리기 작전', 전면전 대신에 부분적으로 선제 타격을 해서 반격을 못 하게 한다는 개념인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작전의 실효성에 큰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질문 9> 어쨌든 대북 선제 타격론이 미국 내에서 다시 주목 받고 있고 북한 역시 올림픽 개막 전날 열병식을 예상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올림픽 이후가 결코 낙관적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올림픽 이후 북미 대화를 끌어내려던 우리 정부 구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10> 그런가 하면 한·미군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핵·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훈련을 예년보다 축소해 실시했는데, 일각에선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마지막으로 한국형 사드로 불리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천궁'의 양산화 과정에 각종 비리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취업청탁을 하는가 하면, 골프 접대에 법인카드를 받아쓰기도 했는데, 잊을 만 하면 불거지는 방산비리,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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