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노영희 변호사>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한 이후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오늘 오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후 법무부에서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 검사 사건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자리였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질문 2> 법무부는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진상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가 서 검사에게서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고 입장을 바꿔 논란을 자초했죠. 법무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뭔가요?
<질문 3> 서 검사는 지난해 박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면담을 요청한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과의 면담이 이뤄지긴 했지만, 면담이 있은 뒤 최근 서 검사가 관련 폭로를 하기 전까지 법무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 4>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은 이미 8년이나 지나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5> 서 검사의 주장대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2015년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서지현 검사 측이 지금 성추행 의혹 폭로 이후에 검찰 안팎에서 근무 태도나 업무능력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면서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7> 검찰이라는 조직이 상명하복이 아주 뚜렷한 조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 내의 권위주의적인 문화, 남성 중심의 문화, 상명하복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벌어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벌 강화를 넘어 근본적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검찰에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진상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9>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서지현 검사에 대해 '미투' 캠페인의 형태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자신이 변호사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검사장 출신의 로펌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어요?
<질문 10>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 경험을 폭로한 후 사회 전반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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