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근 제천과 밀양 등에서 대형화재참사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다중시설 등 6만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점검 실명제와 지역별 안전 평가제를 도입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등 전국 6만곳을 '위험시설'로 분류하고, 다음주부터 50여일간 합동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중소병원과 노인시설, 숙박시설, 쪽방촌과 대형 공사장 등이 대상입니다.
자체점검 탓에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시설 등에는 '점검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점검자와 확인자 실명을 보고해 책임을 강화하고, 감찰을 벌여 허위·부실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책임은 더 강화합니다.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해 공개하고, 동시에 안전 보강에 적극적인 지자체에는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이력으로 시스템에 남기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항목을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안전점검에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신고도 적극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피해나 부담 또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질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지만 사고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대형 화재 때마다 나오는 재탕 처방이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 29만곳, 하루 5천여곳 꼴로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가 '수박 겉핥기식'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