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석방됐는데요.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실제로 2심판결을 앞두고 법조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질문 2> 이 부회장은 항소심까지 끝났지만 국정농단 삼각구도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아직 1심 선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이 두 사람의 1심 재판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질문 3>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했다고 결론 내렸단 건데요. 이유는? 검찰 판단의 결정적 단서는 무엇이었죠?
<질문 4> 김 전 기획관은 구속 때까지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김 전 기획관의 어떤 입장 변화가 관측됐죠? 결국 김 전 기획관의 진술변화가 결정적이었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5> 결국 주범으로 명시된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는 이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문 6>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특활비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게 불가피해진 만큼, 법적 대응을 위해 좀 더 세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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