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ㆍ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호를 타고 오늘 오후 동해 묵호항에 들어옵니다.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5·24 조치 위반이지만 정부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먼저 예술단이 타고 온다는 이 배, '만경봉 92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다시 또 오는 거라고요?
<질문 2> 만경봉호의 묵호항 입항은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와 충돌하는 부분인데, 정부는 예외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이나 미국의 독자제재는 만경봉 92호를 제재 선박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하루 늦게 이런 사실을 공개했죠?
<질문 3> 대북제재조치와 충돌될 줄 알면서도 북한이 남은 예술단 인원들을 배로 보내겠다고 통보해 온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처음엔 판문점, 그 다음에는 경의선 육로로 바꾸더니 이번엔 배로 또 바꾼 건데요? 북한이 기습적으로 만경봉호 카드를 꺼낸 건 대북 제재에 구멍을 뚫기 위한 의도된 노림수란 지적이 있습니다?
<질문 4> 지난 4일 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대표로 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 일정을 통보했을 때도 그렇고 북한이 우리 측 심야 시간에 기습 통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북한이 미국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5> 아무래도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북·미 2인자급 대화가 이뤄질지가 가장 관심일 텐데, 이런 가운데 평창올림픽에 미국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이 탈북자들과 함께 천안함을 찾는다는 언론 보도.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실상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게 자명해, 평창을 계기로 한 북미 간 대화가 아니라 장외 갈등만 고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했다가 숨진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도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다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움직임'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질문 5-1> 한편 틸러슨 국무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북한 대표단 인사들과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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