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북한 김여정 갖고 올 '김정은 메시지' 주목

<출연 :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ㆍ국방안보포럼 문근식 대외협력국장ㆍ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방남합니다.

김일성 일가인 '백두혈통'이 방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남측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전용기를 타고 오후 1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분단 역사상 처음 있는 북한 '로열패밀리'의 방문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무엇보다 김여정은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인 만큼 문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김정은의 친서나 구두 메시지가 전달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3> 일각에서는 고위급 대표단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자신들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식(9월 9일)에 남측의 대표단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꺾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당시로선 북한의 최고 실세 3인방(황병서ㆍ최룡해ㆍ김양건)이 깜짝 방남 했을 때도 남북 간 화해 무드가 펼쳐지나 했지만 그 분위기가 얼마 가지 못한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6> 북한은 전날 대규모 열병식을 강행했습니다. 올림픽을 '평화적 국제스포츠 행사'로 치르자는 염원을 반영해 한·미 당국이 합동 군사연습을 연기한 취지를 무색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김정은 연설에서 '핵'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등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신형 미사일 4종을 드러냈어요?

<질문 8> 새로운 미사일 체계나 핵탄두 등은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국가 핵 무력 완성' 공언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어느 정도 무기 자랑을 자제한 것일까요?

<질문 9> 생중계를 포기하고 당초 외신기자를 부르려던 계획을 바꾼 것도 여동생 김여정이 열병식 하루 뒤인 9일 서울을 방문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이제 잠시 후면 김여정 부부장을 포함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은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김여정 등의 방문에는 여러 제재의 취지에 반하는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집요한 '제재 무력화 공세'에 밀려 국제적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김여정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기도 하죠. 미국이 '인권 유린' 혐의로 김여정을 제재한 것은 '낙인 효과'를 노린 조치였는데요. 이런 김여정에 대해 청와대는 '정상급' 의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북 압박 목적인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진전이 없는데 제재 대상을 정상급으로 예우하면 사실 제재 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질문 12> 안보리 제재에 따르면 북한 승객의 소지품을 포함해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철저히 검색해야 하지만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질문 13> 북한의 전용기는 9일 인천공항에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11일 저녁에 다시 와서 고위급 대표단을 태워 갈 예정인데요. 이 경우 평양~인천을 두 번 왕복할 항공유 급유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질문 14>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기간 동안 북미 간에는 의미 있는 접촉이나 대화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5> 미국은 북한 대표단과의 어떠한 접촉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펜스 부통령의 동선과 북한 측 인사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어요?

<질문 15-1> 북한 역시 미국에 대화를 구걸한 적이 없다며 미국 측과 만날 의향이 없다고 일축한 상황이죠?

<질문 16> 김여정이 북한의 태도가 변화된 김정은의 메시지를 들고 온다면 북미대화가 열릴 수도 있을까요?

<질문 17>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감수한 정부의 평화 불씨 살리기 노력에 북한도 일단은 호응하는 모양새이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신뢰가 훼손된다면 평창 이후 '동맹 비용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8> 북한이 한반도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상황을 막으려면 제재 효과에 근거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19> 개막식에는 고위급 대표단 전체가 참석할 것이 예상되는데요. 김영남은 수반급이라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등과 멀리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0> 북한 대표단의 방남 하이라이트는 10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인데요. 모레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또는 11일 삼지연관현악단의 서울 공연에서 문 대통령과 김여정의 추가 만남도 있을까요?

<질문 21> 한편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방남한 현송월 단장은 첫 공연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는데요. 남북간 오랜 단절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을 뛰어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질문 22> 체제 선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북측 노래는 남측과 협의를 거쳐 레퍼토리에서 빼거나 가사를 고쳐 부르는 등 유연한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현 단장이 이끈 모란봉악단이 2015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레퍼토리로 갈등을 빚어 공연을 전격 취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대목이에요?

<질문 23> 이번 공연이 시작되기 전 현 단장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남측 주요 인사를 영접하고 추 대표 바로 옆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등 무게감을 과시했는데요. 공연 중 현 단장이 추 대표에게 '공연이 마음에 드는가'라고 먼저 묻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질문 24> 강릉 공연을 마친 현 단장은 이날 북한 예술단과 함께 서울로 가 오는 11일 국립극장에서 두 번째 무대에 오르는데요. 고위급대표단도 공연을 관람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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