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ㆍ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18개에 달하고, 공범 대부분이 유죄를 받은 만큼 이번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제 마지막 회의를 갖고 오늘 '바른미래당'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안종범 수석의 수첩 증거능력이 부정된 상황에서 과연 오늘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지에 따라 선고량도 달라질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최근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이전과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다스에 일정 몫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스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사실을 캐는 데 이 부사장의 진술변화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검찰은 이와 함께 다스의 설립자금이 된 '도곡동' 땅의 매각자금이 담긴 이상은 회장 명의의 통장을 이시형씨가 받아서 쌈짓돈처럼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중인데요. 이것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일어나기 힘든 일 아닙니까?
<질문 3> 현재의 검찰 수사는 모두 이동형 부사장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동형 부사장, 지난달 24일 검찰 소환당시 "다스는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의 지분이 있는 아버지의 회사"라는 취지로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20여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진술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검찰이 다스의 120억 횡령 외에도 추가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액수는 수십 억 원대에 회사차원의 조직적 범죄라고 밝혔는데요. 다스가 현재 이 전 대통령 소유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조직적 범죄'라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실 다스 120억 비자금 수사는 수사가 진행은 돼 왔지만, 그간 공소시효가 지난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또 다른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소시효 문제도 극복을 하게 된 셈이 됐어요? 검찰의 수사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의혹이나 혐의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검찰이 공소시효 때문에 억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사에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요?
<질문 5>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2009년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도 조사 중인데요. 검찰은 현재 삼성이 당시 재임 중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소송비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인데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도 현대차 납품 업체인 다스의 소송에 왜 아무 상관없는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인지 의문이거든요?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 삼성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면, 이 전 대통령 뇌물죄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라고요?
<질문 6>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도 현재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다사로 전 정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장 비서관은 기존에 알려진 10억원이 아닌 특활비 7천만원을 받았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 상황에서 영장 발부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뒷조사를 돕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수 천 만원의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 조사의 방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8>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혐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올림픽 중이라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 대통령 소환, 올림픽 이후가 적절할까요? 지금이라도 바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질문 9>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오늘 출범대회를 열고 공식출범합니다. 두 당은 강령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을 빼기로 합의하고 국민의당이 요구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도 다른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최대한 이념적인 표현이나 용어를 배제한 채 출범을 하는 셈이거든요. 향후 바른미래당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진보, 보수를 뺀 불확실한 정체성이 오히려 바른미래당의 한계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바른미래당의 첫 번째 시험대, 역시 6월 지방선거가 될 텐데요. 보수의 경쟁당으로 꼽히는 한국당이 어제 늘푸른 한국당의 이재오 전 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의 입당을 허용하고 김현아 비례 대표의 징계를 해제하면서 보수 세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이번 지선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 11> 이런가운데 민평당도 지도부가 당의 핵심지역인 광주를 방문하며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심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중도를 표방하던 안철수 대표와 결별하고 호남 수성을 목표로 나선 민평당, 과연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2> 오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당에 따라서는 현역 의원의 출마 비율 등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부문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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