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규제개혁위원회가 내일(23일)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의 원가를 공개하는 안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업계는 영업기밀 노출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의 원가를 공개하는 안이 막바지 심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협회 측은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의 목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상 경제 질서의 원칙이나 기업의 영업 자유 보호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상·하한선으로 명시하라는 지침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가 외에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광고비 등 부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단순히 원가만 보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00만원을 넘는 스마트폰 등도 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외국계 브랜드와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 품목 중 가맹본부 자체 생산 물품을 빼는 한편, 로열티로 운영되고 품목이 너무 많은 편의점 등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기밀을 침해하는 수준으로까지 정보공개를 강요한다면 저에게 소송하십시오."
갑질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지나친 정부개입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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