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4 18: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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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현직검사 영장기각…윗선 수사 차질빚나
[뉴스리뷰]

[앵커]

수사정보를 사건 관련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 안팎의 개입 여부를 살피려던 수사 계획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으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주민들이 받을 배상금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가 연루된 정보유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변호사에게 고소사건 상대방의 정보를 건넨 혐의로 긴급체포된 추 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경과를 고려했을 때 긴급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검사는 과거 상사인 김 모 지청장으로부터 ‘연수원 동기인 최 변호사를 잘 봐달라’고 전화를 받고 정보를 건넸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추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지청장을 소환해 이를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역시 최 변호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서, 브로커에게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숨기려한 혐의를 받는 최 모 검사에 대한 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두 사건의 중심에 있는 최 변호사의 정보유출 청탁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갑니다.

검찰은 일단 최 변호사에 대해 탈세 혐의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긴 상태로, 검찰 고위급과 정치권에 수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 만큼 사건이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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