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염건웅 교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국정농단 피고인 가운데 혐의가 가장 많은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어떻게 구형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진녕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재판부는 오늘 오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검찰 측이 구형량과 함께 의견을 밝히는 절차와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검찰의 구형, 어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 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모두 18개인데요. 가장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 혐의, 뇌물수수죄로 볼 수 있나요?
<질문 4> 앞서 박 전 대통령과 혐의가 대부분 겹치는 공범 최순실씨에게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요. 일각에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 참모진 및 최측근에서 일가 친인척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사무실과 한남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까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새로운 혐의가 포착됐다고 해요?
<질문 6>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는?
<질문 7>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이 전무를 통해 돈을 수수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8> 검찰은 이 전무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무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 중에서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 9>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도 곧 검찰에 불려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이 회장 명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0>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에 이어 사위인 이 전무까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