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샘 토론도 불사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노사 간 입장이 워낙 커 이대로 논의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비공개로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제도개편에 관한 최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 차원의 마지막 논의로, 밤새 토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느냐 마느냐 입니다.
재계는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경우 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 수혜를 입어 임금 격차가 오히려 커지기 때문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을 포함하면 실제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임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 TF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개 상여금을 받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상여금 포함'을 다수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전 제도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합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이 쉽게 좁혀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소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이를 추인한 뒤 확정된 안을 고용부에 넘기게 됩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만 넘기고, 고용부는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