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9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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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ㆍ자유한국당 임이자ㆍ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주 68시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가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시간에는 법 개정의 산파역할을 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3당 간사 모시고 근로시간 단축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세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질문 1>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툭하면 파행을 겪는 와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여야가 끈질기게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모처럼 협치 다운 협치를 보여준 것도 평가받을 만합니다.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2013년 이후부터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를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에 여야의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질문 3> 그동안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질문 4>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 향한 대전환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기업문화와 근로 환경,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 소득 수준 등을 봤을 때 아직은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식과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보시는요?

<질문 5>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고 고용이 늘 것이란 기대가 있는가 하면, 우려의 소리도 나옵니다. 중소기업들은 고용난에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걱정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이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흡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6> 수당 등 임금체계나 근무시스템이 직장마다 다르고,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종도 있어 초기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일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덩달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가 탄력근무제 확대 등 노동 유연성 강화 방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7> 휴일 근로 수당 문제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제도 안착 시간 걸릴 듯 합니다. 노동계는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을 원하지만 기업들은 추가적 부담을 걱정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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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