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법리 공방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태원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검찰 수사팀은 조사 전부터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현재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질문 2>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하루 전날, 변호사들과 함께 검사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는 등 하루 종일 법리 싸움에 대비했다고 하는데요. 검찰 조사에 입회할 변호인단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질문 3>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았다"며 "사실 변호인단은 매우 큰돈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을 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4>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가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가 갈릴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특수통 부장검사 2명을 투입시켰어요?
<질문 5> 가장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핵심 승부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죠?
<질문 6>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성동조선, ABC 상사,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등 민간 부문에서 2007년 대선자금 등 뇌물을 받은 의혹 부분 역시 치열한 법리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일부 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형 이상득 전 의원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동생인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정치자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전 의원의 경우 관여했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건가요?
<질문 8>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자금수수 행위의 뒤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죠. 만약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질문 9>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내 중론인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태도, 국민 여론 등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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