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오늘 조사 언제쯤 마무리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오늘 오전 퇴임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 1분 남짓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1년 전 박 전 대통령은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단 두 마디만 남기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었죠? 그에 비하면 메시지가 길어지긴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했단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어요? 이 말을 두고 주요 혐의를 부인할 것임을 시사했단 분석이 나왔는데, 역시나 앞선 오전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질문 3-1>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게 "편견 없이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말을 건넨 속뜻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들을 짚어보면 20개에 가까운데, 주요 골자는 100억 원대 뇌물을 받았고, 대통령 직권을 남용했고,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단 내용이죠? 이 가운데 승부처는 '뇌물죄'가 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오전 조사에선 '다스 의혹'부터 조사했다고 전해지는데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어논리는 "나는 몰랐다, 나랑 상관없다" 모르쇠 전략. 다스는 여전히 형님 것이고, 백억 원이 넘는 뇌물은 자신이 아닌 '아랫사람의 일탈'로 빚어진 일이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조사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국민적 물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질문 5-1> 검찰 조사 전반전이 다스 관련 의혹이었다면, 후반전은 어떤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질문 6>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핵심 측근들의 진술'로 보이는데, 그 중 MB로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부분이 MB의 그림자로 불리었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진술 아니었겠습니까?
<질문 7> 특히 검찰은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뇌물 의혹)의 주범이고,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이라고 적시했는데, 오늘 재판에 나온 김백준 전 기획관은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7-1> 조사 중간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김희중 전 실장 등과 대질을 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 됐는데, 아직까지 대질 수사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검찰도 대질 신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 한 것 같아요?
<질문 8> 이밖에 2007년 대선을 전후해 민간 영역에서 최소 24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단 의혹 역시 부인하면서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부정한 돈을 받았더라도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여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건가요?
<질문 9> 오늘 조사 이후에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거로 보이는데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소환 후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죠? 조심스럽긴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