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태원 변호사>
뇌물 수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소환 조사 닷새만입니다.
비서와 싱크탱크 직원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검찰 조사가 11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닷새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하루 빠른 청구인데요. 이렇게 빠른 영장청구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부인했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청구는 어느 정도 예상됐었죠?
<질문 2>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조사당시 알려진 20개에서 혐의가 줄어든 18개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부분이 빠진 것입니까? 영장에 적시된 가장 중요한 혐의는 뭔가요?
<질문 3> 검찰의 영장이 청구 됐으니, 이제 재판부의 영장실질심사가 과연 언제쯤 이뤄질지, 결론은 어떻게 날지 주목되는데요. 일단 영장실질심사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질문 4>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 구속시키기 위한 검찰과 구속을 피하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그야말로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있을 텐데요. 최대 쟁점은 뭐가 될까요?
<질문 5>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수 혐의의 전제가 바로 다스 차명소유이기 때문에 여러 쟁점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다스는 형님 회사라며 경영비리 의혹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근들의 직접적인 진술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다스 최대주주이자 큰 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배당금 수억원을 가로챈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고, 김윤옥 여사가 다스 법인 커드를 썼다거나 불법자금 일부가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의 모른쇠 전략, 과연 재판부에 통할까요? 이렇게 측근들의 진술과 정황증거에도 피의자가 부인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나요? 검찰은 이런 이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에 어떤 대응 논리를 펼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김윤옥 여사의 다스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상은 회장도 갖고 있지 않은 법인카드를 김윤옥 여사가 10년 간이나 소유하면서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4억 원 이상을 썼다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일 법인카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이상은 회장의 지시로 김윤옥 여사에게 건네져 사용됐다 하더라도 횡령 등 사법 처리 대상 아닌가요?
<질문 7> 김윤옥 여사, 법인카드 사용뿐 아니라 경영난에 시달리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이 김 여사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결국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거든요? 이런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조사에서는 9시간 30분 만에 감찰 조사를 마쳤는데요. 오늘 조사는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걸까요?
<질문 9> 안희정 지사 오늘 포토라인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생각했다"고 밝히면서도 고소인들에게 사과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위력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게 안지사의 일관된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검찰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겠죠?
<질문 10> 검찰은 현재 정황상 안 전 지사와 피해자들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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