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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도' 개헌 외치는 野 4당…속내는 제각각

정치

연합뉴스TV '국회 주도' 개헌 외치는 野 4당…속내는 제각각
  • 송고시간 2018-03-20 17:13:51
'국회 주도' 개헌 외치는 野 4당…속내는 제각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헌법 개정안 발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야4당의 반대입장은 확고합니다.

한 목소리로 '국회주도의 개헌'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자의 셈법은 복잡해보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구상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의 8년 장기집권"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하려면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투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헌정특위가 6월까지 활동시간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합의로 개헌안 발의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자칫 지방선거 결과와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일부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지방선거 동시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등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호남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국GM사태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논의를 개헌 협상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총리추천제'를 절충안으로 내걸어 놓은 상황.

<심상정 /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드립니다."

하지만, 당의 숙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그동안 반대해 온 한국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자 이를 전제로 개헌투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개헌을 둘러싼 야4당의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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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