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단비 변호사ㆍ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로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단비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법원은 하루 전 무산됐던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시작했는데요. 서류심사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뤄질까요?
<질문 1-1>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해 양측은 구두 공방 대신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각종 법률 서류를 통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요. 서류심사로만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2> 변호인단의 방어논리만 내세우겠다는 전례 없는 요구와 함께 피의자의 권리인 영장심사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전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자신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영장을 피의자 측에서 먼저 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은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들도 대부분 수사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됐다고 하는데 재판 단계에서 혐의가 더 불어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5> 심문 절차가 생략됐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다양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로 구속될까요?
<질문 6> 법원이 서류심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자택에서 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 구속되면 어디로 수감되는 건가요?
<질문 7> 미투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경찰이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고소인들이 주장했던 성폭행 혐의는 단 한 건도 적용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질문 8> 이윤택 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극단 여배우는 17명이며, 그 횟수는 62건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9> 영화 '불새'등을 연출한 김영빈 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도 미투 가해자로 입건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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