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수희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류심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논현동 자택에서 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결정될 듯 보입니다.
관련 소식 이수희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서류심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8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 제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자료도 분량이 많은데요. 모두 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듯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를 키우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소명 기회도 부인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아 구속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 전 대통령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주 4회 재판이 진행되거나 구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재판을 보이콧할 것이란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함으로서 법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입장을 고수할까요?
<질문 4>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이 간단한 소회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또 '정치보복' 입장을 고수할까요?
<질문 5>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 법리적인 판단 기준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핵심 쟁점이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 6>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 추이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돼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이 전 대통령이 장기전으로 돌입해 준비할 수도 있을 듯 한데요?
<질문 7>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시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질문 8>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어느 구치소에 머물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는 피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9> 법원이 만약에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와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0> 한편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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