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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ㆍ철강 관세 사실상 타결…"원칙적 합의"

사회

연합뉴스TV 한미FTAㆍ철강 관세 사실상 타결…"원칙적 합의"
  • 송고시간 2018-03-25 20:19:47
한미FTAㆍ철강 관세 사실상 타결…"원칙적 합의"

[뉴스리뷰]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우리 측 협상단이 귀국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두 협상에서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두 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와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자동차 분야에서도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등 미국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이미 관세가 철폐된 분야에 대해서는 후퇴하지 않았다고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건은 양국이 이익 균형을 어떻게 맞췄는지입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자동차 시장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강 관세가 시행되면 5년간 예상 수출 손실액이 24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우리 측이 자동차에서 상당히 양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측은 무역구제 남용방지 조항을 한미FTA 협정에 추가하는 식으로 이익균형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본부장은 내일(2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미국과 시기를 조율해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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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