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상융 변호사ㆍ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틀 전 구속 영장 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안 전 지사가 오늘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박상융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은 안 전 지사가 영장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 2> 권력형 성범죄인 '업무상 위력 간음'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최대 쟁점인데요.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인 전 정무비서는 "강압에 의한 관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전사의 혐의와 양측 입장부터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2-1> 양측 입장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안 전 지사 측은 심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서류심사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심문기일을 새로 잡은 것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서울중앙지법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다른 이유는 뭔가요?
<질문 4>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이 그동안 혐의를 벗기 위해 사실상 거짓 해명을 해왔다고 시인했는데요. 진실공방을 벌이다 스스로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5>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이 명예훼손 고소에 앞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무고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했는데요. 이틀 전 이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조사가 한차례 무산됐는데 오늘도 여전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요?
<질문 7> 이 전 대통령으로선 가족들 상당수가 '공범'으로 얽혀있어 모든 조사를 거부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당장 부인 김윤옥 여사가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가족수사로 이 전 대통령을 조사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 9>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가 검찰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는 한편, 법리 다툼에서 유리할 게 없는 '자충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