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원칙적 타결과 함께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미국쪽 소식에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향후 무역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한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박진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들어 원·달러 환율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하루 10원 이상 급등락하는 날까지 나타나며 종잡을 수 없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정부의 개입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엔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장 투명성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검토 중이며 국제통화기금과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결국 한미 FTA 개정, 그리고 다음달 발표될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등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과 무관치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8일 한미 FTA 개정에 양국이 합의하면서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미국에서 전해진 겁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공평한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합의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설사, FTA와 별개라 해도 이런 식의 합의는 향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식 / 연세대학교 교수> "경쟁적 평가절하는 애매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역분쟁이 생길경우 평가절하를 했는지를 가지고 다툴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원화 절상 같은 강력한 규정이 들어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2년만에 엔화 가치를 60% 넘게 절상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온 1985년 플라자합의처럼 수출 타격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