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30 2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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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또 교단의 독도 도발…고교서 ‘독도=일본땅’ 교육 의무화
[뉴스리뷰]

[앵커]

일본 정부가 다시 교단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교육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제작 원칙인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넣은 것입니다.

도쿄에서 김병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단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강제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역사와 지리, 일본사와 공공 과목 등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인 다케시마와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정해져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교과서와 학교수업에서 영토 도발 내용이 담기도록 의무화된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지난달 의견수렴을 위해 개정안이 공개됐을 때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는 등 북한을 둘러싼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고 있으면서도 한국과 북한, 중국을 도발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하위 개념인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를 개정하고 검정을 통해 교과서를 통제하며 줄기차게 교단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영토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독도 관련 내용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틈만 나면 한일간 연대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또 다시 교단의 독도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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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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