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ㆍ김형준 명지대 교수>
청와대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공식적 판단을 요청하고 국회의 피감기관 해외 출장 횟수를 전수조사해 공개했습니다.
한국당은 "입법부 사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한 가운데, 박 시장의 '친문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대해 공식적 판단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후원금 지급 등은 선관위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해외출장 관광이나 인턴동반 해외출장 등의 문제는, 이게 과연 선관위가 판단할 만한 내용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질문 1-1> 이런 논란에도 청와대가 선관위에 공식 판단을 요청하고 나선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적법'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출구 전략'용 시간 끌기 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2> 청와대는 또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떠난 해외출장 횟수를 전수 조사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로 민주당이 65차례, 한국당이 94차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출장횟수 공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야당에게 "왜 우리한테만…부당하다"는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질문 2-1> 실제로 이렇게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김기식 원장 사태도 "문제없다"로 귀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2> 이와 관련해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전수조사는 국회에 대한 전면 사찰이자 입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한국당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김기식 원장에게 "임기 말 5천만 원을 후원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음에도 후원금을 냈다며 김원장이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 인사체계 점검을 위해 국정조사를 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질문 3-1> 위법성을 알면서도 후원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질문 3-2>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사안일까요?
<질문 4>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김기식 원장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올라가면서 김기식 낙마가 곧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원장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에서도 김 원장의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민여론 역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데요. 이 때문에 김 원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어요.
<질문 4-1> 묘하게도 그간 현 정부에서 인사논란이 있었던 인물들 대부분이 '금요일'에 낙마했던 상황이 겹치면서 김원장이 과연 오늘을 넘길 수 있을 것이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4-2> 논란이 됐던 인사들이 금요일에 사퇴 발표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5> 이렇게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청와대가 계속해서 '김기식 금감원장 지키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김기식 원장'의 인사 검증을 두 차례나 거듭했음에도 "문제없다"고 밝힌 조국 수석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조국 수석까지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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