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내사하던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무를 폭행 혐의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출국 금지도 신청했는데요.
최진녕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은 지난 주말에서 어제까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한항공 관계자들과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내사를 진행했는데요. 어떤 진술들이 나왔나요?
<질문 2>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들이 형사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거나 대한항공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조 전무 측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날 대한항공이 조 전무를 본사 대기발령 조치하며 경영에서 손을 떼게 했지만, 이를 두고도 "무늬만 대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4>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요?
<질문 5> 그렇다면 조 전무가 현재 대한항공 임원 자리에 앉아 회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위법성이 없는 건가요?
<질문 6>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국적기 대한항공의 위상도 추락하고 있는데요. 사흘새 증발한 시가총액만 4천억 원에 육박한다고요?
<질문 7>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서지현 검사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추행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요?
<질문 8>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조사단. 검찰 스스로 내부 비위에 칼을 댔다는 견해와, 보여주기식 수사에 그쳤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법원은 이르면 내일 오전 안 전 검사장을 불러 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친노친문 파워블로거 '드루킹'으로 활동한 김모씨. 댓글 작업이 매우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질문 10-1>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한 만큼 자금 출처와 조작에 활용된 프로그램의 입수과정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11> 다만 김 의원은 해당 비밀 대화방의 메시지를 단 한 차례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올해 1월 17일 이전이나 이후에 김씨 등이 벌인 활동에 대해서도 범죄로 특정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데,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2> 경공모 카페는 최근 폐쇄됐습니다. 또 김 의원 팬 카페 '우경수(우윳빛깔 김경수)', 육아정보 카페 '세이맘' 등 김씨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카페들도 폐쇄됐거나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씨 활동과 연관된 사람들이 증거인멸에 나섰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1> 그런데 지난달 구속되자 전체 비공개로 바꿨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 창고'가 최근 일부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기소를 앞두고 증거인멸 공방이 있을 수 있어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질문 13> 검찰은 드루킹의 조직적 댓글조작 행위때문에 누리꾼들이 온라인 검색포털을 원활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네이버의 주요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는데요. 드루킹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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