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이 최근 이동통신사들에게 2·3세대 통신요금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4세대 LTE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이동통신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통신사는 2세대와 3세대 통신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시민단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를 상대로 4세대 LTE와 데이터 요금의 원가 관련 정보까지 공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2세대와 3세대 통신 요금 원가 자료를 먼저 받아본 뒤,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데이터 요금 관련 원가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범석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충분히 요금 산정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추가적으로 적정 요금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LTE 요금제 및 데이터 전용 요금제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공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영업 기밀 노출과 수익성 타격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27일 심사할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기본료 폐지 문제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이동통신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통신 요금을 인하하라는 국민과 시민단체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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