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 관계를 추정할 새 정황이 포착 됐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이주민 경찰청장의 말 바꾸기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두 분과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주민 경찰청장이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관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했다가 어제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최초 간담회에서 말한 내용들과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달라진 겁니까?
<질문 2> 경찰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URL 10건을 전송하면서 "홍보해주세요" 메시지를 보냈고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플 부탁인지 댓글조작 의뢰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3> 선플 운동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표현의 자유이다, 불법 여론몰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크로 사용만이 불법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선플 운동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드루킹은 경찰 조사에서 인사추천을 거절한 김경수 의원에게 불만이 있어 우발적으로 댓글조작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인물에 대한 선플 운동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배경이 뭘까요?
<질문 5> 두 사람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최고 보안등급 메신저로 알려진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서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50차례 넘게 대화를 나눈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관세청도 조 전무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파문이 탈세, 이른바 칼피아 논란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질문 7> 대한항공 직원들이 만든 비밀 채팅방과 블라인드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각종 비리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친 이명희 씨의 욕설 논란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끊이지 않는 재벌 갑질, 법으로 단죄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무엇입니까?
<질문 8-1>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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