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 10년 만에 학교별 합격률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법원이 정보공개를 하라고 판결한 뒤 이뤄진 조치인데 결과를 두고 서열화 우려 등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25개 각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그간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로 94.02%였습니다.
졸업생 100명 가운데 94명이 변호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서울대가 93.53%, 고려대 92.39%, 아주대, 성균관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치러진 제7회 시험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으로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물론 매 시험마다 순위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첫 공개를 두고 객관적인 합격률이 공개돼 혼선을 막고 보다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대학의 서열화가 고착돼 합격률이 저조한 학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다만 대학의 정원도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절대적인 수치로 보는 것은 곤란한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표면적인 결과보다는 이번 결과를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영수 /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 교과 과정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결국은 로스쿨 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
법무부는 이 같은 결과를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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