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교원 선발 인원을 점차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내놓은건데요.
평가는 엇갈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 수 감소와 불안정한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교원 선발 규모를 점차 줄이기로 했습니다.
초·중등 학생 수가 앞으로 10여년 간 110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신규 임용 교사 수는 총 2천여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채용 규모는 비교적 완만히 감축하는건 퇴직자 수를 고려하고, 지난해와 같은 '임용절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까지 초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15.2명으로 조정합니다.
중학교는 이미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11명 대는 유지키로 했습니다.
교대의 지역 가산점을 상향하고,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해 '지역쏠림' 현상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양대 교원 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환영하며 "각 교육청은 자의적 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여건 개선을 바라온 열망을 저버렸다"면서 "수업혁신을 포기한 최악의 대책"이라 혹평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난 후 2020년대 중반부터 선발 감축폭이 더 커지는 점을 들어 일각에선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법제화해 선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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