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드루킹 김 모 씨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댓글 활동을 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경찰이 집중 수사 중에 있는데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에 관여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드루킹이 이끈 네이버 카페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2016년 10월부터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9만 여건의 기사 주소(URL)가 확인됐는데요. 대선 전부터 광범위한 댓글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압수한 USB에서는 '정치후원금도 내고 세액공제도 받으라'는 제목의 후원 안내 문서파일과 '김 의원(김경수 후보) 정치후원금 명단'이라는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요. 개인의 자발적 후원이 아니라 경공모 차원의 조직적 모금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건가요?
<질문 3> 이에 따라 김 후보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김경수 의원 소환 조사 당시에는 후원금 관련 내용을 조사가 되지 않은 거죠?
<질문 4> 드루킹 김 씨가 인사청탁 등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김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다는 경공모 핵심 멤버의 진술도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보좌관은 '뇌물죄'도 추가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5> 만약 김 후보가 청탁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그에게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드루킹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채 경찰 접견조사를 3차례 거부한 상태인데요.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의 여론 조작 논란을 타개하기 위해 '뉴스 편집권'을 내려놓고 '아웃링크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는데요. 아웃링크는 기사링크를 클릭하면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질문 8>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면 여론 조작이나 댓글 문제가 해결될까요?
<질문 9> 최근 해외 언론사들은 댓글 서비스 운영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단 적정선의 제한을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요?
<질문 10>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20대 아빠와 두 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요?
<질문 11>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신변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증평 모녀'에 이어 무기력하게 숨을 거둔 이번 '구미 부자' 사건까지, 반복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막으려면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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