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와 기업이 청년취업자들을 위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신청이 지난달 이미 마감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 대상이 적은 탓에 주먹구구식 취업 장려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견,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1300만원을 추가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취업 장려책입니다.
청년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이미 올해 목표치인 5만 명의 신청이 마감됐고, 올 하반기에는 3년 짜리와 5년 짜리도 신설됩니다.
하지만 수혜 대상이 턱 없이 적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판단하고 있는 지원 가능 대상은 약 127만 명.
그러나 올해 예산은 3천555억원으로 수혜대상은 전체의 4%인 5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추경 예산으로 175억4천만원을 확보해 2만명을 더 뽑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마저도 국회 파행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업의 금전적 부담이 없지만, 기존 재직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복잡한 가입절차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 "기존 재직자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주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
이 때문에 더 장기적인 안목의 고용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동근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예산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
정부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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