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백성문 변호사ㆍ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에서 촉발된 한진그룹의 비리 의혹이 끝날 태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명품 밀수·탈세 의혹과 더불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출입국 당국이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는데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조양호 회장 자택에서 일했다는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질문 2> 현행법상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어떤 경우입니까? 자격 없는 외국인을 위장취업 시킬 경우 어떤 혐의적용이 가능합니까?
<질문 3> 아울러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가 조직적인 지원을 했다는 의혹 역시 불거진 상태인데요. 해외여행 시 이들을 동반했으며 경비는 대한항공이 부담하는 형식이었다는 제보도 나온 상태인데 증언이 사실일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되나요?
<질문 4>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논란을 계기로 상류층에 불법 외국인 도우미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질문 5> 이른바 필리핀이나 중국 가정부가 1990년대부터 부자 동네에서 성행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당국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 때문에 국내에 숨어 일하는 외국인 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인간 존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인 실태 파악이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질문 7> 한편,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나요?
<질문 8> 앞서 검찰은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법원의 결론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사회 변화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스승의 날 행사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학생들이 스승에게 보은하는 날에서 이제는 장학사와 교사들이 학생들을 한 번 더 챙기는 날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요?
<질문 10> 학생과 학생들을 평가·지도하는 담임·교과교사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꽃·케이크·기프티콘 등 금액과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안 된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인데요. 그러나 1년 365일 중 단 하루 스승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안 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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