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며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스승의 날'이 교사들에겐 우울한 날이 됐습니다.
'허울뿐인 기념일'이라며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지현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날이 교사들에겐 오히려 우울한 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 스승의 날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배경이 뭡니까?
<질문 2> 최근 5년간 교권침해 건수가 총 18만2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시달리는 교권침해 유형은 뭔가요?
<질문 3>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활성화 되면서 수업 시간과 밤 늦은 시간에도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아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나요?
<질문 4> 최근엔 교직원을 위한 '교권침해 보험'까지 등장했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제도적으로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5>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중간고사 답안지를 분실해 학년 전체 학생들이 다시 시험을 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없어진 답안지는 찾았습니까?
<질문 6> 처음에 치른 시험보다 재시험 때 성적이 더 낮은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왔나요?
<질문 7> 남의 화단에서 꽃을 훔친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꽃을 훔친 이유가 뭔가요?
<질문 8> 모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경찰이 의미 있는 선물을 했다고요?
<질문 9> 꽃을 훔친 아들은 상습적인 범행으로 입건 된 상태입니다.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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