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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몰카ㆍ데이트폭력, 중대범죄로 다뤄야"

정치

연합뉴스TV 문 대통령 "몰카ㆍ데이트폭력, 중대범죄로 다뤄야"
  • 송고시간 2018-05-15 21:38:34
문 대통령 "몰카ㆍ데이트폭력, 중대범죄로 다뤄야"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와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를 중대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이후 당국의 수사에 대해서도 성차별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지시인데요.

수사당국에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월요일에 소집된 청와대의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관행을 질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행부터 바꾸지 않으면 성차별적인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지론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절되지 않은 몰카범죄에 문 대통령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정폭력을 엄하게 처벌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몰카범죄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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