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0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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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끊이지 않는 잡음…검찰, 수사 박차

[앵커]

검찰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또 다른 거래소 임직원들을 구속하기까지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한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국내 1위이자 세계 4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 임직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두 업체는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전산상 있는 것처럼 속여 거래했다는 이른바 ‘장부 거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방식이 전자기록을 조작한 사기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HTS코인은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검찰 시각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항변도 나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고객은 통장을 쥐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이를 전산 조작이나 사기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 “내 코인을 업비트나 거래소에 맡겨놓은 거잖아요. 은행에 돈 맡겨놓듯이. 그럼 그게 장부거래냐 이거죠.”

사기 혐의가 성립되려면 손해가 발생해야 하지만, 현금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등 손해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하루 빨리 가상화폐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태언 /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거래소 개인지갑에 관한) 글로벌 룰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다른 거죠. 중요한 건 다른 어느 나라도 이 같은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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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