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대전-당진 고속도로 교량 보수공사 중 작업자 4명이 추락해 숨졌는데요.
이번에도 현장 관리자는 없었습니다.
원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막겠다고 나온 대책들은 현장에선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당진 고속도로 보수공사 중 추락해 숨진 노동자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휴일에 나와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지만 현장에 관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황용태 / 최초 신고자> "없었지, 아무도 없었지. 고속도로에는 차 1대 있었어. 네 사람이 나와서 네 사람 작업하다 다 떨어진 거 같아요."
공사를 발주한 한국도로공사 측은 작업점검 차 순찰을 하게 돼있지만 사고가 난 보수작업은 계획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도로공사를 상대로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원청의 관리 부실이 논란이 된 건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지하철 온수역 사망사고 등 지난해 잇단 사망사고에서도 되풀이 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수년 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내놨지만 정작 현장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나 같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 "그렇게 하려면 법이 통과되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법이 지난 국회 때도 통과가 안 됐었구요. 법으로 제정돼서 현장에 적용되는 건 지금 된 게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망사고의 원청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처음으로 징역형에 하한선 도입을 추진한 정부 대책은 재계 반발 등을 이유로 아직 국회로 넘어오지도 못한 상태.
이런 가운데 재작년 사망사고로 원·하청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432만 원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이 났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