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검찰 '항명사태' 봉합…'쇄신'은 문무일 과제로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항명사태' 봉합…'쇄신'은 문무일 과제로
  • 송고시간 2018-05-21 21:14:01
검찰 '항명사태' 봉합…'쇄신'은 문무일 과제로

[뉴스리뷰]

[앵커]

검찰 내 '항명 사태'로 이어졌던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은 전문자문단이 문무일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직적 조직문화 쇄신은 문 총장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외압' 폭로가 내부 항명사태로 비화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번 일을 검찰 업무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 안착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검찰 내, 외부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서 뜻이 최대한 하나로 합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검찰 업무가 바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실제로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때부터 검찰의 수직적 의사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검찰청법에 있는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분명히 한 지침을 만들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검찰관계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하급자가 반대했을 경우 하급자의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검사의 폭로로 다시 불거진 수사외압 논란은 전문자문단의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불기소 판단으로 일단락된 상황.

하지만 임은정 검사가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해 맞춤형 결론을 도출했다"고 반발하는 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수평적 검찰 조직을 위한 체질개선은 문 총장에게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한편,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남아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동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