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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성 물질인데 프리패스?…뻥 뚫린 수입시스템

경제

연합뉴스TV [단독] 방사성 물질인데 프리패스?…뻥 뚫린 수입시스템
  • 송고시간 2018-05-24 16:36:06
[단독] 방사성 물질인데 프리패스?…뻥 뚫린 수입시스템

[앵커]

안방의 침대 매트리스에서 시작된 방사능 공포가 국민들의 일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을 내뿜는다고 의심받고 있는 수입산 생활밀착형 제품도 상당히 많은데요.

원료가 되는 모나자이트 뿐 아니라 관련 제품들의 수입통관이 사실상 '프리패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형석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수입시스템은 물품에따라 10자리 숫자를 부여해 관리합니다.

실험용 등으로 쓰이는 순수한 방사성원소 등의 코드는 2844로 시작하는데 수입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대로 담당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실제 승인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 원석이나 가루를 수입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광석이나 가루형태의 방사성물질 코드는 2612로 시작되는데 원안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승인여부 확인을 세관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안위가 세관에 수입승인 여부를 별도로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세청관계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이 부분을 통관단계에서 세관직원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원안위 확인을 안받고 수입신고만 하고 나가버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연성은 있는 거죠."

방사성물질에 다른 물질이 혼합된 상품을 수입할 때는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승인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세관에서도 일반 수입물품처럼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멍 투성이인 수입 행정 탓에 방사성 물질이 우리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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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