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수희 변호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소환됐습니다.
이번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수희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또 다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3년 여 전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특정 질문엔 침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나요? 이 질문에 말을 아낀 이유가 뭘까요?
<질문 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같은 혐의에 연루되어 있죠. 심지어 이 이사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이메일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왜 조 전 부사장만 소환된 건가요?
<질문 3>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4> 불법으로 고용하기 위해 허위로 비자신청을 해서 초청한 행위도 따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질문 5>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공유사이트에 무단 유포한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3년 전 촬영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인가요?
<질문 6>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죠?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설명해주세요.
<질문 7> 아직도 유출된 사진을 구한다는 네티즌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수사 뿐만 아닌 다른 해결책도 필요해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경찰이 프로야구 넥센 박동원·조상우 선수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의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요. 객실 밖의 CCTV가 가지는 증거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9> 현재 피해자는 두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동원, 조상우 두 선수도 어제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전했죠. CCTV 외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들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 10> 경찰의 조사 결과 만약 두 선수의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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