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0 0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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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뇌물수수 공무원 무더기 적발…불법 인허가 적발

[앵커]

건축 인허가 민원이 빈번한 서울 도심에서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공무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주로 건축과ㆍ도시재생과 소속 공무원인 이들은 민원인들에게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고 관행처럼 사무소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압수수색에 들어간 경찰이 서울시 구청의 한 사무실에서 파란 상자를 끌고 나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시 자체 감사로 드러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서울 중구청 도시재생과 팀장이었던 임 모 씨와 같은 구청의 건축과 소속 전 주무관 전 모 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수수와 관련된 1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건축 인허가 민원인들에게 “잘 하는 곳을 안다”면서 이른바 ‘허가방’이라 불리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소개해줬습니다.

민원인이 ‘허가방’을 통해 용역계약을 하면 구청은 일사천리로 건축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공무원 5명은 ‘허가방’인 6개 설계업체에서 모두 3억 1,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심지어 자신들의 아내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의 상납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용역대금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관례처럼 형성된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수표로 지급받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경욱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2계장> “명동ㆍ을지로 등 구도심은 대수선, 용도 변경, 증축 등 인허가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

경찰은 건설설계 업체와의 유착관계 방지를 위해 건축직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뇌물공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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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