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을 기습 방문해 시위를 벌였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이번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흥정' 의혹의 희생양임을 주장하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지 3년 만에 다시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을 다시 찾은 KTX 해고 승무원들은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의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예정보다 한 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KTX 승무원 해고 판결에 대한 재심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추가조사와 수사전환 등을 요구했고, 대법원 측은 적절한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승하 /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 "목숨 잃은 사람이 있고. 하루하루가 시급하다.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재심이 이뤄지기 위해선 우선 재판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또 법관이 불법적인 수준의 자의적 판단을 내렸는지 입증이 돼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흥정' 시도가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재심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부장판사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패소로 직접 생을 마감한 분도 있다"며 "당사자의 삶을 비극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KTX 승무원 해고 사건의 해결책도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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